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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 부민동1가 이혼변호사 작성
작성일 2025.10.05 00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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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
Q 혼인 취소 판결 후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? 2025-10-08

A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,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.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.

Q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의 배우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? 2025-10-08

A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,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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