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청룡동 파산면책 개인파산,개인회생,채무탕감 바로 확인 2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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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A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이는 면책 제도의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.
Q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할 수 있나요?
2025-10-08
A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,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. 항고심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소하거나 법률적으로 다툼으로써 다시 면책 결정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Q 개인파산 시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?
2025-10-08
A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. 다만, 세금, 벌금, 과태료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,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 일부 채무(비면책 채권)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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